헤드라인 뉴스 [2019년 12월 10 오후 1:14:15일 화요일]

국회 민식이법 하준이법 통과
스쿨존 교통사고 최대 무기징역
'민식이법'은 어린이 보호구역에 과속카메라 설치를 의무화하고 과실로 어린이를 사망케 한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 징역에 처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어린이 상해 사고에도 1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이와 관련해 스쿨존에 과속카메라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재석 의원 242명에 찬성 239명 기권 3명으로 통과됐다. 또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 개정안은 재석 227명 중 220명 찬성, 반대 1명, 기권 6명으로 통과됐다. 민식이법은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19일 국민과의 대화에서 빠른 통과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경사진 주차장에 미끄럼 방지를 위한 고임목과 미끄럼.. [자세히 보기]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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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준표“법조 비리 게이트, 文 특검 수용해야”
  최근 상승세를 지속하고 있는 국민의힘 대권주자 홍준표 의원은 29일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 의혹과 관련해“이 썩어 문드러진 대한민국 법조 부패 카르텔은 특검이 아니고는 밝힐수가 없다”고 강조했다...
  [김형인 기자 2021-09-29 오후 1:14:47]
• 오영희 ’제주관광미래성장 포럼‘ 제9차 토론회 개최
  제주도의회 제주관광미래성장포럼 대표 오영희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오는 10월 1일 오후 2시 제주도의회에서 ‘제주관광미래성장포럼’ 9차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포럼은 드론서비스..
  [김형인 기자 2021-09-29 오후 12:02:33]
• 소병훈“세입자 보증금 358억 원 떼먹은 ‘빌라왕’ 진..
  올해 8월까지 주택도시보증공사(이하 HUG)에 신고된 전세보증금 미반환사고 내역을 기준으로 임대차계약이 만료된 이후 세입자가 낸 전세보증금을 무려 357억 9925만원이나 떼먹은 진 모씨가 지난해부..
  [김형인 기자 2021-09-29 오전 9:27:23]
• 장혜영“갭투자 의심' 전월세자금... 목적 은행권 주담..
  정의당 장혜영 의원(기획재정위원회, 정책위원회 의장)이 29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 기준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중 전월세 자금 조달을 목적으로 대출을 받은 금액이 70조원에 달한 것으로 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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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재 발생 시 119종합상황실에 자동으로 신고 접수가 되는 ‘자동화재 속보설비(자동화재감지?신고장비)’의 오작동률이 99%에 달해 체계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다. 국회 ..
  [김형인 기자 2021-09-29 오전 9: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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