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드라인 뉴스 [2019년 12월 10 오후 1:14:15일 화요일]

국회 민식이법 하준이법 통과
스쿨존 교통사고 최대 무기징역
'민식이법'은 어린이 보호구역에 과속카메라 설치를 의무화하고 과실로 어린이를 사망케 한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 징역에 처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어린이 상해 사고에도 1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이와 관련해 스쿨존에 과속카메라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재석 의원 242명에 찬성 239명 기권 3명으로 통과됐다. 또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 개정안은 재석 227명 중 220명 찬성, 반대 1명, 기권 6명으로 통과됐다. 민식이법은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19일 국민과의 대화에서 빠른 통과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경사진 주차장에 미끄럼 방지를 위한 고임목과 미끄럼.. [자세히 보기]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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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용범“뿔소라 내수소비정책 하루속히 마련해야”
  제주도의회 김용범 의원(더불어민주당, 정방동·중앙동·천지동)은 1일 열린 제398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소라 일본수출이 수년째 막혀있다”며“소라소비 일본의 존도가 큰 산업정책이 변화가 ..
  [김형인 기자 2021-09-01 오후 1:28:17]
• 임정은 “환경과 농업인 편의...영농폐자재 수거 지원 ..
  불법소각이나 불법투기로 이어지는 영농폐자재에 대한 수거지원사업이 확대돼야 한다는 요구가 제기됐다. 제주도의회 임정은 의원(더불어민주당, 대천·중문·예래)은 1일 열린 제398회 임시회 농수축경제위원..
  [김형인 기자 2021-09-01 오후 1:18:36]
• 고태순“수출길 막힌 뿔소라... 장기 소비정책 보이지 ..
  수출길이 막힌 제주도 뿔소라 장기 소비정책으로 드라이브스루, 스타마케팅 등 단편정책만 추진하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제기됐다. 제주도의회 고태순 의원은(더불어민주당, 아라동)은 1일 열린 제398..
  [김형인 기자 2021-09-01 오후 12:43:04]
• 김경미 “탐나는전 발행 확대... 도비 부담 가중 돼야..
  제주 지역화폐 탐나는전 발행 확대에 따른 도비 부담 증가와 운영대행사의 제주지역 경제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주문이 제기됐다. 제주도의회 김경미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1일 열..
  [김형인 기자 2021-09-01 오후 12:32:42]
• 송영훈“감귤산업 풋귤 등 기능성 소비시장 확대 시급”
  제주 풋귤 등 기능성 소비 틈새시장의 확대를 통해 감귤산업의 활성화를 유도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일 열린 제398회 임시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송영훈 의원(더불어민주당, 남원읍..
  [김형인 기자 2021-09-01 오후 12:19:56]
• 박호형 “코로나 대응 체육예산...반영 소극적”
  제주도의회 박호형 의원(더불어민주당, 일도2동 갑)은 1일 열린 제398회 제2차 추경예산안심사에서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소관 체육분야 예산 반영의 문제와 제3차 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에서 체육산업의 소극..
  [김형인 기자 2021-09-01 오후 12:12:13]
• 조경태 “역 선택 운운, 뒤처지는 후보 투정...경선룰..
  국민의힘 홍준표 의원 대선캠프의 선거대책위원장을 맡고 있는 조경태 의원은 31일“의미없는 경선룰 흔들기 즉각 중단하라”고 밝혔다. 조 의원은 이날 성명서를 내고“각 후보캠프는 자신들에게 조금이라도 ..
  [김형인 기자 2021-08-31 오후 5:12:12]
• 위성곤 “제주 당근 이어, 월동무 재해보험 상품 보장조..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서귀포시)이 월동무의 재해보험 상품이 실제 재해위험 기간을 보장하지 않는 방향으로 개악된 것을 개선해 농가의 한숨을 덜게 했다. 이같이 보험 개악을 개선해 낸 것은 지난 달..
  [김형인 기자 2021-08-31 오전 11:4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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