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드라인 뉴스 [2019년 12월 10 오후 1:14:15일 화요일]

국회 민식이법 하준이법 통과
스쿨존 교통사고 최대 무기징역
'민식이법'은 어린이 보호구역에 과속카메라 설치를 의무화하고 과실로 어린이를 사망케 한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 징역에 처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어린이 상해 사고에도 1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이와 관련해 스쿨존에 과속카메라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재석 의원 242명에 찬성 239명 기권 3명으로 통과됐다. 또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 개정안은 재석 227명 중 220명 찬성, 반대 1명, 기권 6명으로 통과됐다. 민식이법은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19일 국민과의 대화에서 빠른 통과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경사진 주차장에 미끄럼 방지를 위한 고임목과 미끄럼.. [자세히 보기]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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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경태“원외 지구당 부활 추진해야”
  당대표 출마의사를 밝힌 국민의 힘 조경태 의원(5선, 부산 사하구을)은 21일 “당대표가 되면 원외 지구당 부활을 우리 국민의힘이 선도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다. 지구당 사무실 운영경비를 비롯한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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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영희 “소방시설 지원 주민 직접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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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환경 급식 확대를 통한 안전먹거리의 확산과 친환경농산물 소비처를 확대하는 방안에 대한 논의가 개최된다. 제주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현길호 위원장)가 주최하고, 김경미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주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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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재호 국가유공자 복지증진 위한 ‘보훈기금법’발의
  더불어민주당 송재호의원(제주시 갑·정무위)은 국가유공자 복지 증진을 위해 ‘국가유공자 지정 기부’제도를 도입하는 ‘보훈기금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고 20일 밝혔다. 현재 국가유공자에 대한 기부 ..
  [김형인 기자 2021-05-20 오후 1:02:08]
• 조경태“관평원 세종시 특별공급 관련자, 검찰수사를 통해..
  관세평가분류원(이하 관평원)의 세종시에 ‘유령 청사’를 짓고 직원들은 아파트 특별공급을 받았다는 사실이 제기되면서 거센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당 대표 출마의사를 밝힌 국민의 힘 조경태(5선, ..
  [김형인 기자 2021-05-20 오후 12:53:50]
• 양영식 ‘소방공무원 근무여건 개선 조례’ 마련
  제주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양영식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연동갑)은 ‘제주도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20일 밝혔다.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및 같은 법 ..
  [김형인 기자 2021-05-20 오후 12:29:15]
• 홍명환 ‘의회 옴부즈맨 운영 조례 개정’ 추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옴부즈맨 제도의 실질적 운영에 대한 조례 개정이 추진된다. 제주도의회 홍명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도2동 갑)은 20일 옴부즈맨 운영 제도의 실질적 운영을 위한‘제주도의회 옴부..
  [김형인 기자 2021-05-20 오후 12: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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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의 2030청년 100인은 19일 성명서를 내고 “5·18을 정치도구로 악용하는 더불어민주당에 강력 경고한다”고 밝혔다. 이들은“민주당이 야권의 유력 대선주자로 꼽히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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