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드라인 뉴스 [2019년 12월 10 오후 1:14:15일 화요일]

국회 민식이법 하준이법 통과
스쿨존 교통사고 최대 무기징역
'민식이법'은 어린이 보호구역에 과속카메라 설치를 의무화하고 과실로 어린이를 사망케 한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 징역에 처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어린이 상해 사고에도 1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이와 관련해 스쿨존에 과속카메라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재석 의원 242명에 찬성 239명 기권 3명으로 통과됐다. 또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 개정안은 재석 227명 중 220명 찬성, 반대 1명, 기권 6명으로 통과됐다. 민식이법은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19일 국민과의 대화에서 빠른 통과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경사진 주차장에 미끄럼 방지를 위한 고임목과 미끄럼.. [자세히 보기]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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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성곤“국제자유도시 대신 국제도시로” 특별법 개정 추진..
  제주특별법에 명문화되면서 개발중심의 패러다임으로 평가되어 온 ‘제주국제자유도시’의 명칭을 ‘국제도시’로 변경하고 지속가능한 미래를 지향점으로 하는 제주특별법 개정 작업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위..
  [김형인 기자 2021-04-20 오후 1:2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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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가 20일 “국가의 명령에 따라 영업을 금지하거나 제안하면 헌법에 따라 국가가 보상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우 후보는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
  [김형인 기자 2021-04-20 오후 1:1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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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립묘지 안장 대상자에게 동일한 면적의 묘지가 제공되도록 법률 개정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제주시을 오영훈 의원은 국립묘지 안장 대상자 모두에게 3.3㎡의 동일한 묘지 면적을 제공하는 내용의 ‘..
  [김형인 기자 2021-04-20 오후 1:11:06]
• 오세훈" 박원순 전 시장 성폭력 사건 사과
  "전임 시장 재직시절 있었던 성희롱?성폭력 사건에 대해 서울특별시를 대표하는 현직 서울시장으로서 진심으로 사과 드립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박원순 서울시장의 성폭력 사건 피해자에 대해 공식 사과했다..
  [김형인 기자 2021-04-20 오후 1:03:54]
• 우원식, 광주 금호월드 혼수매장 소상공인들과 코로나19..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가 19일 광주 금호빌딩 혼수매장에서 소상공인들과 간담회를 열고 “온누리상품권 가맹조건 완화, 한국형 PPP 도입, 손실보상 소급적용 관철 등 코로나 민생 회복을 위해..
  [김형인 기자 2021-04-19 오후 3:57:39]
• 안철수 "4·19 가치 제대로 지켜지나.....정권이 ..
  국민의 당 안철수 대표는 4.19혁명 61주년을 맞아“ 피 흘려 지키고자 했던 소중한 가치와 원칙들이 2021년 지금,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지 의문”이라고 19일 밝혔다. 안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
  [김형인 기자 2021-04-19 오후 2:57:19]
• 전해철" 정세균 총리, 부드럽지만 강한 리더쉽 보여줬다..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은 지난 16일 총리직을 내려놓은 정세균 전 국무총리에 대해 소감을 밝혔다. 전 장관은 18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지난 금요일 정세균 전 총리님께서 재임 중 마지막 중앙재난..
  [김형인 기자 2021-04-18 오후 4:28:01]
• 장제원" 文,반대하는 국민의 목소리 경청하시라"
  최근 문재인 대통령이 단행한 개각과 청와대 개편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가 제기됐다. 국민의 힘 장제원 의원은 18일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반대하는 국민들의 목소리를 경청해라”라며 직격탄을 날렸다.장 ..
  [김형인 기자 2021-04-18 오후 12:5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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