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드라인 뉴스 [2019년 12월 10 오후 1:14:15일 화요일]

국회 민식이법 하준이법 통과
스쿨존 교통사고 최대 무기징역
'민식이법'은 어린이 보호구역에 과속카메라 설치를 의무화하고 과실로 어린이를 사망케 한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 징역에 처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어린이 상해 사고에도 1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이와 관련해 스쿨존에 과속카메라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재석 의원 242명에 찬성 239명 기권 3명으로 통과됐다. 또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 개정안은 재석 227명 중 220명 찬성, 반대 1명, 기권 6명으로 통과됐다. 민식이법은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19일 국민과의 대화에서 빠른 통과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경사진 주차장에 미끄럼 방지를 위한 고임목과 미끄럼.. [자세히 보기]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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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도의회, 경기도의회 민주당 교섭단체간 교류?협력 협..
  제주특별자치도의회와 경기도의회가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맞손을 잡았다. 제주도의회 교섭단체 더불어민주당(대표의원 김희현, 일도2동을)과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더불어민주당(대표의원 박근철)는 지난 9일..
  [김형인 기자 2021-04-12 오후 4:31:48]
• 이승아“공부하는 학생선수?인권친화적인 학교체육문화 조성..
  제주도의회 이승아 의원(더불어민주당, 오라동)은 도내 학생선수의 학습권과 인권 보호를 위해‘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생선수 학습권 보장 및 인권보호 조례’ 개정안을 이번 제394회 임시회에 대표 발의..
  [김형인 기자 2021-04-12 오후 4:2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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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여연대 등 시민사회에서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국민의 힘 조경태의원(부산 사하구을, 5선)은 “국회에서 이해충돌방지법을 빨리 통과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조경태 ..
  [김형인 기자 2021-04-12 오후 1:02:48]
• 문재인"LG-SK 배터리 분쟁합의....... 국익과 ..
  문재인 대통령이 LG와 SK의 배터리 분쟁 합의와 관련해 “국익과 개별 회사의 장기적 이익에 모두 부합한다는 점에서 양사의 합의는 의미가 매우 크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12일 오전 페이스북을 ..
  [김형인 기자 2021-04-12 오후 12:07:02]
• 우원식"자영업자 손실보상 소급적용 반드시 관철 시켜야"..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의원은 코로나 19 영업제한으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 손실보상법 소급적용은 반드시 관철시키겠다고 12일 밝혔다. 우원식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자영업자 단체가 조사한 바로 자..
  [김형인 기자 2021-04-12 오전 11:46:23]
• 우원식"자영업자 손실보상 소급적용 반드시 관철 시켜야"..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의원은 코로나 19 영업제한으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 손실보상법 소급적용은 반드시 관철시키겠다고 12일 밝혔다. 우원식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자영업자 단체가 조사한 바로 자..
  [ 기자 2021-04-12 오전 11:45:09]
• 오영훈, 새로운 지방경제 시대를 향한 첫걸음
  오영훈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을)이 지역경제 현장 탐방을 통해 민생 정책 발굴과 ‘코로나19’ 이후의 미래 비전을 모색하기 위한 도민밀착형 의정활동 확대에 나섰다. 오영훈 의원의 이번 민생 현..
  [김형인 기자 2021-04-12 오전 11:18:17]
• 조경태"갑질 논란 송언석, 국민에게 큰실망.....강력..
  국민의 힘 조경태 의원은 지난 11일 사무처 당직자를 향한 욕설, 폭행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국민의힘 송언석의원에 대한 강력한 징계조치를 요구했다. 조경태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최근..
  [김형인 기자 2021-04-12 오전 11: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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