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드라인 뉴스 [2019년 12월 10 오후 1:14:15일 화요일]

국회 민식이법 하준이법 통과
스쿨존 교통사고 최대 무기징역
'민식이법'은 어린이 보호구역에 과속카메라 설치를 의무화하고 과실로 어린이를 사망케 한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 징역에 처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어린이 상해 사고에도 1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이와 관련해 스쿨존에 과속카메라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재석 의원 242명에 찬성 239명 기권 3명으로 통과됐다. 또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 개정안은 재석 227명 중 220명 찬성, 반대 1명, 기권 6명으로 통과됐다. 민식이법은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19일 국민과의 대화에서 빠른 통과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경사진 주차장에 미끄럼 방지를 위한 고임목과 미끄럼.. [자세히 보기]

정치

2545건 [최근1년]

• 행안부 경찰국 신설 국무회의 의결, 2일부터 시행
  행정안전부 내에 '경찰국'을 신설하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안이 오늘(2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경찰국 신설안은 다음 달 2일 공포와 동시에 시행된다. 오늘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추현주 기자 2022-07-26 오후 5:16:38]
• 한-인니 정상회담, KF-21 전투기 사업 분담금 문제..
  윤석열 대통령과 조코 위도도 인도네시아 대통령의 오는 28일 한-인니 정상회담에서 경제안보 협력 방안과 함께 KF-21 전투기 사업 분담금 문제 등이 논의될 에정이다. 김성한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추현주 기자 2022-07-25 오후 4:04:19]
• 대통령실 우수 국민제안 10건 선정
  대통령실이 ‘우수 국민제안’으로 최저임금 차등 적용 등 10건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강승규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은 오늘(20일)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온·오프라인으로 1만 2천 건 정도의 민원·..
  [추현주 기자 2022-07-20 오후 2:32:16]
• 제주도-국민의 힘 예산정책협의회, 내년국비 확보 현안해..
  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19일 국회에서 열린 ‘제주도-국민의힘 예산정책협의회’에서 내년도 국비 확보와 제주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한 초당적 협력을 요청했다. 이번 예산정책협의회에는 국민의힘 권성동..
  [추현주 기자 2022-07-19 오후 5:14:12]
• 윤석열-재닛 예런 미 재무장관 접견 경제협력방안 논의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재닛 옐런 미 재무장관을 접견하고 세계 경제 위기와 공급망 문제 협력 방안 등을 논의했다. 출근길 윤 대통령은 추가 대북 제재 방안을 논의할거냐는 질문에, "양쪽이 합의된 의제..
  [추현주 기자 2022-07-19 오후 2:44:23]
• 윤석열 대통령, 탈북어민 원칙론 내세워
  윤석열 대통령이 이른바 '탈북 어민 북송 사건' 수사는 "헌법과 법률에 따라 진행돼야 한다"는 원칙론을 밝혔다. 윤 대통령은 오늘(18일) 용산 대통령실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강제 북송 사진이..
  [추현주 기자 2022-07-18 오후 1:59:56]
• 미국, 극초음속 미사일 발사 성공
  ◇ 미 육군 극초음속 미사일 첫 시험발사 성공미 육군과 공군이 최근 마하 5 이상의 초고속으로 적 목표물을 타격하는 극초음속 미사일 시험발사에 잇따라 성공했다. 그동안 중·러에 뒤처진다는 평가를 ..
  [권대정 기자 2022-07-17 오후 3:14:48]
• 이재명 당 대표 선거 출마 공식 선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후보 등록 첫날인 모레(17일) 당 대표 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한다. 이재명 의원실은 이날 오후 2시 국회 소통관에서 이 의원이 당 대표 선거 출마 기자회견을 열겠다고 밝..
  [추현주 기자 2022-07-15 오후 7:5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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