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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중앙선관위 전면적 법 개정 서둘러야

대통령이 원포인트 개헌 해야 할 것, 선관위원장 형식적 임명권조차 없어 [추현주 기자 2026-06-20 오후 5:57:38 토요일] wiz2024@empa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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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중앙선관위 전면적 법 개정 서둘러야

이재명 대통령이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방종에 가까운 자유를 구가했던 것 같다”며 “해체 수준으로 개혁하기 위한 전면적 법 개정을 서둘러야 되겠다”고 말했다.

 

또 헌법상 독립기관인 선관위가 외부 기관의 감사를 받지 않고 있는 상황과 관련해 “필요하면 대통령이 개헌안을 발의하는 한이 있더라도 원포인트 개헌을 해야 할 것”이라며 처음으로 개헌 필요성을 거론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일리 있는 의견”이라면서도 “지금 당장 시급한 것은 개헌보다 특검”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정부가) 아무런 통제, 감시, 견제 권한이 없다”며 “하다못해 선관위원장에 대한 형식적 임명권조차도 없다”고 말했다. 또한 “가장 공정한 대법관이 맡아서 가장 공정하게 잘하지 않을까 기대했는데, 결과는 이런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진 것”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선관위 개혁을 위한 원포인트 개헌 의지도 드러냈다. 이 대통령은 “헌법이 너무 명징하게 독립기관으로 해놨기 때문에 감시, 통제, 견제 법 제도를 만드는 게 위헌 판결을 받을 가능성이 많다”며 “여야 간에 의견이 일치된다면 선관위에 관한 원포인트 개헌이라도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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