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조달 기본협정 체결 위한 협상 시작
세계 최대 규모의 나토 방산 시장 진출위한 발판 확보, 연 15조원 예상되는 우리 기업 참여 제도적 기반 마련 [추현주 기자 2026-07-08 오후 3:12:54 수요일] wiz2024@empas.com
정부가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NATO)의 공동조달 시장에 한국 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조달 기본협정' 체결을 위한 협상을 시작했다.
위성락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7일(현지시간) 튀르키예 앙카라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재명 대통령과 마르크 뤼터 나토 사무총장 면담을 계기로 한국과 나토 조달 기본협정 체결 협상이 개시됐다고 밝혔다.
위 실장은 "세계 최대 규모의 나토 방산 시장 진출을 위한 발판을 확보한 것"이라며 "협정 체결 시에는 연 15조 원으로 예상되는 나토 공동조달 시장에 우리 기업이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나토 동맹국들은 우리를 단순한 역외 파트너가 아니라 자신들의 안보와 산업기반을 함께 튼튼히 할 수 있는 신뢰할 수 있는 협력자로 주목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달기본협정은 나토와 파트너국 간 군수·방산 협력과 조달 계약에 필요한 법적·행정적 사항을 규정한다. 그간 한국 기업들은 개별 나토 동맹국들과 양자 방산 협력을 중심으로 관계를 이어왔는데, 협정이 체결되면 나토 조달청(NSPO)과 협력을 위한 행정적 절차 등이 마련된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나토 회원국과 공동 조달을 하거나 방산 협력 체계에 참여할 수 있는 통로가 확대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가급적 빨리 협상을 마무리 짓는다는 방침이다.
이 밖에 정부는 옵저버로 참여 중인 나토 다국적 협력 사업을 기존 탄약·우주 사업에 더해 방산 원자재 공급망 구축 사업으로 확장한다. 이 대통령과 뤼터 총장은 양측 무기체계 간 표준을 맞추고 상호운용성을 강화하는 데에도 합의했다.
이 대통령은 뤼터 사무총장에게 "한반도 교착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비핵화라는 궁극적 목표는 유지하되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을 중단시키는 현실적인 목표를 단기적으로 추구할 필요가 있다"며 대북 문제에 대한 협력을 당부했다. 뤼터 사무총장은 "앞으로도 협의를 이어가기를 희망하고 도울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보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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