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드라인 뉴스 [2019년 12월 10 오후 1:14:15일 화요일]

국회 민식이법 하준이법 통과
스쿨존 교통사고 최대 무기징역
'민식이법'은 어린이 보호구역에 과속카메라 설치를 의무화하고 과실로 어린이를 사망케 한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 징역에 처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어린이 상해 사고에도 1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이와 관련해 스쿨존에 과속카메라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재석 의원 242명에 찬성 239명 기권 3명으로 통과됐다. 또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 개정안은 재석 227명 중 220명 찬성, 반대 1명, 기권 6명으로 통과됐다. 민식이법은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19일 국민과의 대화에서 빠른 통과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경사진 주차장에 미끄럼 방지를 위한 고임목과 미끄럼.. [자세히 보기]

정치

2545건 [최근1년]

• 위성곤 "어촌빈집 4만 4천동...해수부 정비실적 제로..
  2013년 해양수산부가 재출범하면서 어촌 정주여건 개선사업의 주무부처가 되었으나 여전히 농식품부에서 사업일체를 수행하는 등 해수부가 전혀 참여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
  [김형인 기자 2021-10-07 오전 10:59:46]
• 소병훈 “청년임대주택, 우리 동네에 짓지 말고 외곽에 ..
  최근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1984년 7월 매입해서 보유하고 있는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소재 일반비축토지 개발에 대해 여의도동 주민과 LH 간의 갈등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김형인 기자 2021-10-07 오전 10:47:47]
• 송재호“금감원 올해 유사수신 피해제보접수 418건.....
  더불어민주당 송재호 의원(제주시 갑·정무위)이 7일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유사수신 범죄 사건은 6699건에 달했으나 전체 기소율은 17% 불과해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지적..
  [김형인 기자 2021-10-07 오전 10:40:21]
• 위성곤 "해경, 도서ㆍ해상 응급환자 이송체계 엉망"
  해양경찰의 구조활동으로 도서 및 해상 등에서 이송된 응급환자가 최근 3년간 총 3518명(연평균 1172명)에 달하는 반면 이들을 안전하고 전문적으로 이송하기 위한 이송체계는 여전히 부족한 것으로 ..
  [김형인 기자 2021-10-07 오전 10:30:42]
• 오영훈“골든타임 확보 서비스 119 안심콜...13년째..
  위급상황에서 국민의 골든타임을 지켜줄 수 있는 서비스 ‘119 안심콜’ 가입률이 13년째 제자리걸음을 하면서 유명무실한 제도의 피해자가 결국 교통약자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
  [김형인 기자 2021-10-07 오전 10:24:57]
• 소병훈“LH 임대주택 임대료 장기체납자 6만 가구 체납..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경기 광주시갑)이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주거취약계층에게 임대한 공공임대주택 거주가구 가운데 3개월 이상 임대료를 미납한 가구가 6만 가구, 미납액은 ..
  [김형인 기자 2021-10-07 오전 10:17:42]
• 위성곤 "독도 입도지원센터 건립사업...7년째 방치"
  독도수호를 위한 국민염원인 독도 입도지원센터 건립사업이 7년째 방치된 것으로 드러났다. 독도 입도지원센터 건립은 일본이 2006년부터 매년 ‘죽도의 날’ 행사를 개최, 독도가 일본 땅이라는 거짓홍보..
  [김형인 기자 2021-10-07 오전 10:07:49]
• 소병훈“ 영구임대주택 절반 이상 에어컨 없는데 … LH..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경기 광주시갑)이 7일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가 제출한 건설공공임대주택 에어컨 설치 현황을 분석한 결과 LH가 건설한 영구임대주택과 50년 공..
  [김형인 기자 2021-10-07 오전 10:0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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