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드라인 뉴스 [2019년 12월 10 오후 1:14:15일 화요일]

국회 민식이법 하준이법 통과
스쿨존 교통사고 최대 무기징역
'민식이법'은 어린이 보호구역에 과속카메라 설치를 의무화하고 과실로 어린이를 사망케 한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 징역에 처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어린이 상해 사고에도 1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이와 관련해 스쿨존에 과속카메라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재석 의원 242명에 찬성 239명 기권 3명으로 통과됐다. 또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 개정안은 재석 227명 중 220명 찬성, 반대 1명, 기권 6명으로 통과됐다. 민식이법은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19일 국민과의 대화에서 빠른 통과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경사진 주차장에 미끄럼 방지를 위한 고임목과 미끄럼.. [자세히 보기]

정치

2545건 [최근1년]

• 박찬대“전국 3855개 폐교 중 자체 활용되는 폐교는 ..
  국회 교육위원회 박찬대 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 연수 갑)은 7일 8개 교육청(서울, 인천, 경기, 대전, 세종, 강원, 충청남도, 충청북도) 국정감사를 통해 폐교활용 문제에 대한 자체활용책 마련을..
  [김형인 기자 2021-10-07 오전 9:51:40]
• 위성곤 "수산 공익직불제 확대개편"
  수산공익직불금 지급대상이 확대될 전망이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위성곤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 서귀포시)이 7일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 ‘수산 공익직불제 중장기 추진계획’에 따르면..
  [김형인 기자 2021-10-07 오전 9:38:23]
• 송재호“대기업집단 기업결합, 잠재적 경쟁자 인수·문어발..
  공정거래위원회 기업결합심사에서 자산규모 5조 이상의 대기업집단 기업결합은 단 한 건도 금지된 사례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송재호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 갑)이 7일 공정위에..
  [김형인 기자 2021-10-07 오전 9:32:38]
• 위성곤“수산물 무역 적자 눈덩이...최근 5년간 17조..
  수산물 무역수지 적자가 최근 5년간 무려 17조 142억원에 달해 적자감소를 위한 적극적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위성곤 의원(더불어민주당, 서귀포시)이 ..
  [김형인 기자 2021-10-07 오전 9:26:24]
• 소병훈“한국도로공사, 고속도로 포장상태 불량 구간 알면..
  한국도로공사는 매년 고속도로 포장상태를 조사하지만 안전의 위험이 있는 6~7등급의 불량구간을 지속적으로 방치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경기 광주시갑)이..
  [김형인 기자 2021-10-07 오전 9:18:17]
• 지난 6년간 기내 항공승무원 대상 범죄 총 235건 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경기 광주시갑)이 6일 국토교통부가 제출한 기내 승무원 상대 범죄 발생현황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16년부터 올해 7월 말까지 기내 항공승무원 대상..
  [김형인 기자 2021-10-06 오전 10:02:16]
• 위성곤 "근해 연승어선 바람막이 허용 이끌어 내"
  이르면 내년부터 조업중 안전확보를 위한 근해 연승어선의 바람막이 설치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위성곤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 서귀포시)은 6일 “해양수산부로부터 표..
  [김형인 기자 2021-10-06 오전 9:56:19]
• 장혜영“GHB 96만명 분 세관 적발... 지난해 대비..
  정의당 장혜영 의원(기획재정위원회, 정의당 정책위의장)이 6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8개월간 관세청에서 적발된 데이트 강간 약물 GHB(물뽕)은 2만8800g로이는 지난 해보다 61배가량 증가..
  [김형인 기자 2021-10-06 오전 9:5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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