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드라인 뉴스 [2019년 12월 10 오후 1:14:15일 화요일]

국회 민식이법 하준이법 통과
스쿨존 교통사고 최대 무기징역
'민식이법'은 어린이 보호구역에 과속카메라 설치를 의무화하고 과실로 어린이를 사망케 한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 징역에 처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어린이 상해 사고에도 1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이와 관련해 스쿨존에 과속카메라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재석 의원 242명에 찬성 239명 기권 3명으로 통과됐다. 또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 개정안은 재석 227명 중 220명 찬성, 반대 1명, 기권 6명으로 통과됐다. 민식이법은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19일 국민과의 대화에서 빠른 통과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경사진 주차장에 미끄럼 방지를 위한 고임목과 미끄럼.. [자세히 보기]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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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한명숙, 그렇게 억울하다면 재심 신청하면 돼”
  야권유력 대선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15일“한명숙씨가 불법정치자금을 받지 않았고, 대법원의 유죄판결이 그렇게 억울하다면 재심을 신청하면 된다” 고 비판했다. 윤 전 총장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김형인 기자 2021-07-16 오전 12:20:43]
• 윤석열“文 정부, 민노총·자영업자 시위 대하는 태도, ..
  야권 유력 대선주자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15일“정부가 민주노총의 시위를 대하는 태도와 자영업자 시위를 차벽으로 막아세우는 태도는 왜 이리 다르냐”며 비판했다. 윤 전 총장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김형인 기자 2021-07-15 오후 11:07:03]
• 민주당 을지로위“서울대 청소노동자 사망사건... 부당 ..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15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서울대 청소노동자 사건의 원인과 부당 갑질의혹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감사를 요구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서울대 청소노..
  [김형인 기자 2021-07-15 오후 10:32:06]
• 이재명“ 윤석열, 한명숙 수사에 주연...공수처 수사 ..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15일 한명숙 전 총리 수사과정 합동감찰과 관련해“이제 윤석열 전 총장이 답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이 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법무부와 대검찰청이 한명숙 전총리 수사과정 합..
  [김형인 기자 2021-07-15 오후 9:38:19]
• 이재명, 홍남기 직격“잠 자던 개 박장대소...정치 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5일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재정 문제로 반대하는 홍남기 경제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향해“정치 말고 행정을 하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이 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홍..
  [김형인 기자 2021-07-15 오후 9:20:07]
• 이낙연“ 군 장병 사회출발자금, 3000만원까지 확대할..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14일“군 장병의 사회출발자금 지원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 전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정부가 청년들의 자산형성을 지원하겠다고 발표했다”며“그 중에는 현재..
  [김형인 기자 2021-07-15 오후 4:59:24]
• 홍준표“양도 소득세 폐지해야...소득세·법인세 줄이겠다..
  국민의힘 대선주자 홍준표 의원은 15일 양도소득세 폐지와 소득세·법인세 감세를 골자로 한 세제개혁안을 발표했다. 홍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우리나라 세금 종류는 너무 많고 복잡해 세무사들도 헷..
  [김형인 기자 2021-07-15 오후 3:24:27]
• 오영훈“농협·수협회장 선거...유권자 알권리 강화 추진..
  농협·수협회장 선거에서 후보자의 배우자·직계존비속의 선거운동, 토론회 개최 등이 추진된다. 오영훈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을)은 농협과 수협의 중앙회장 선거에서 선거운동 방법을 보다 더 다양화하고..
  [김형인 기자 2021-07-15 오후 1:2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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