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드라인 뉴스 [2019년 12월 10 오후 1:14:15일 화요일]

국회 민식이법 하준이법 통과
스쿨존 교통사고 최대 무기징역
'민식이법'은 어린이 보호구역에 과속카메라 설치를 의무화하고 과실로 어린이를 사망케 한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 징역에 처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어린이 상해 사고에도 1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이와 관련해 스쿨존에 과속카메라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재석 의원 242명에 찬성 239명 기권 3명으로 통과됐다. 또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 개정안은 재석 227명 중 220명 찬성, 반대 1명, 기권 6명으로 통과됐다. 민식이법은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19일 국민과의 대화에서 빠른 통과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경사진 주차장에 미끄럼 방지를 위한 고임목과 미끄럼.. [자세히 보기]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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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군이 성추행 피해 신고 후 사망한 부사관 사건을 국방부에 ‘단순변고’로 보고해 파문이 예상된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는 3일 페이스북을 통해“이 중사의 피해 내용과 군의 대처 경위는 알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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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 힘 당권주자 조경태 의원(5선, 부산 사하구을)은 3일 국민의 주거환경을 위협하는 임대차3법을 즉각 폐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조 의원은 이날 성명서를 내고 “세입자를 보호하겠다고 만들어진 임..
  [김형인 기자 2021-06-03 오후 3:09:35]
• 민평련 “국민의힘, 여순사건 특별법 제정 적극 동참 해..
  경제민주화와 평화통일을 위한 국민연대(민평련)가 국민의힘을 향해 국민 통합과 화합을 위해 여순사건 특별법 제정에 적극 동참에 나섰다. 민평련은 3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 행정안..
  [김형인 기자 2021-06-03 오후 2:33:40]
• 이재명,“수술실 CCTV 설치 당론채택 건의... 강행..
  이재명 경기지사는 3일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법안과 관련해“강행 처리해서라도 관철하라고 국민이 180석을 주신 것 아니겠냐”라며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채택을 요구했다. 이 지사는 이날 페이스..
  [김형인 기자 2021-06-03 오후 2:23:14]
• 나경원, 이준석 저격“윤석열 끌려다닌 모양새 만들려 언..
  국민의 힘 당대표 경선에 나선 나경원 전 의원이 3일 이준석 전 최고위원을 향해“대선주자가 당 대표 후보에 끌려다니는 모양새를 만들려 언론플레이를 한다”라며“이런 태도야말로 대선주자 후보에게 상당한..
  [김형인 기자 2021-06-03 오후 1:59:02]
• 유승민, 이재명 저격“기본소득, 사기성 포퓰리즘”
  유승민 전 의원이 3일 이재명 경기지사가 기본소득을 ‘사기성 포퓰리즘’이라고 비판한 것과 관련해 “공정소득이 불평등 문제에 대한 올바른 해법”이라고 주장했다. 유 전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공정소..
  [김형인 기자 2021-06-03 오후 1:3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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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송재호의원(제주시 갑·정무위)은 최근 급증하는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한 피싱 및 로맨스 피싱을 예방하기 위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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