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드라인 뉴스 [2019년 12월 10 오후 1:14:15일 화요일]

국회 민식이법 하준이법 통과
스쿨존 교통사고 최대 무기징역
'민식이법'은 어린이 보호구역에 과속카메라 설치를 의무화하고 과실로 어린이를 사망케 한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 징역에 처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어린이 상해 사고에도 1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이와 관련해 스쿨존에 과속카메라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재석 의원 242명에 찬성 239명 기권 3명으로 통과됐다. 또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 개정안은 재석 227명 중 220명 찬성, 반대 1명, 기권 6명으로 통과됐다. 민식이법은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19일 국민과의 대화에서 빠른 통과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경사진 주차장에 미끄럼 방지를 위한 고임목과 미끄럼.. [자세히 보기]

정치

2551건 [최근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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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신은 인류 공공재 특허권을 풀어 생명을 구하라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장혜영 의원과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세상네트워크, 공공운수노조, 사회진보연대, 시민건강연구소, 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 ..
  [김형인 기자 2021-04-29 오후 3:28:40]
• 조선3사 하도급갑질 피해하청업체 대책위원회, 우원식 후..
  조선3사 하도급갑질 피해하청업체 대책위원회(위원장 : 한익길, 이하 대책위)’가 지난 28일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당대표 후보를 공개 지지한다고 선언했다. 대책위는 “현대중공업, 대우조선해양, 삼성중..
  [김형인 기자 2021-04-29 오후 2:02:52]
• 더불어민주당 여성 당원 1078명 우원식 후보 지지선언..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온라인 투표가 시작된 가운데 대의원 378명, 권리당원 700명 등 여성 당원 1078명이 우원식 당대표 후보에 대한 공개 지지선언을 했다. 이들은 “성평등은 민주주의 완성의..
  [김형인 기자 2021-04-28 오후 3:32:12]
• 박찬대 '대학 회계투명성 강화법 등 사립학교법 개정안 ..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소위 박찬대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인천 연수 갑)은 오전에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소위에서 대학 외부회계감사 주기적 지정제를 도입하고, 임시이사 파견 학교법인에 대한 소송비용 ..
  [김형인 기자 2021-04-28 오후 2:3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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