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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드라인 뉴스 [2019년 12월 10 오후 1:14:15일 화요일]

국회 민식이법 하준이법 통과
스쿨존 교통사고 최대 무기징역
'민식이법'은 어린이 보호구역에 과속카메라 설치를 의무화하고 과실로 어린이를 사망케 한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 징역에 처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어린이 상해 사고에도 1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이와 관련해 스쿨존에 과속카메라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재석 의원 242명에 찬성 239명 기권 3명으로 통과됐다. 또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 개정안은 재석 227명 중 220명 찬성, 반대 1명, 기권 6명으로 통과됐다. 민식이법은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19일 국민과의 대화에서 빠른 통과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경사진 주차장에 미끄럼 방지를 위한 고임목과 미끄럼.. [자세히 보기]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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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경수·조윤선, 광복절 복권 대상에 포함
    김경수 전 경남 지사와 조윤선 전 문화체육부 장관이 오는 15일 단행될 '광복절 특사' 복권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유투브 https://www.youtube.com/watch?v=t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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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야가 8월 임시국회에서 이른바 '구하라법'과 간호법 등 쟁점이 없는 민생 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오늘(8일) 양당 원내수석부대표 회동에서 이같이 합의했다고 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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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 4차 토론회 열려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18일 민주당 당대표 선출을 위한 전당대회를 앞두고당대표 후보 4차 TV 토론회가 열렸다. 호남 경선을 거치면서 대세론을 굳히고 있는 이재명 후보는 가장 만나고 싶은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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