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드라인 뉴스 [2019년 12월 10 오후 1:14:15일 화요일]

국회 민식이법 하준이법 통과
스쿨존 교통사고 최대 무기징역
'민식이법'은 어린이 보호구역에 과속카메라 설치를 의무화하고 과실로 어린이를 사망케 한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 징역에 처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어린이 상해 사고에도 1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이와 관련해 스쿨존에 과속카메라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재석 의원 242명에 찬성 239명 기권 3명으로 통과됐다. 또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 개정안은 재석 227명 중 220명 찬성, 반대 1명, 기권 6명으로 통과됐다. 민식이법은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19일 국민과의 대화에서 빠른 통과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경사진 주차장에 미끄럼 방지를 위한 고임목과 미끄럼.. [자세히 보기]

정치

2544건 [최근1년]

• TV수신료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 모레 상정
  TV 수신료 분리징수 내용을 담은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이 모레 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된다. 3일 열린 간담회에서 방통위원 간 격론이 오갔지만, 여야 2대 1 구도 속에 결국 속전속결 처리로..
  [추현주 기자 2023-07-04 오후 12:51:29]
• 윤석열 정부 소폭 개각 단행
  윤석열 대통령이 신임 통일부 장관과 국민권익위원장을 지명하는 등 첫 소폭 개각을 단행했다. 윤석열 정부 두 번째 통일부 장관 후보자로 북한 인권을 강조해온 김영호 교수를 지명하며, 대통령실은 '원..
  [추현주 기자 2023-06-30 오전 10:34:03]
• 방송통신위원회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절차 마무..
  방송통신위원회가 텔레비전방송수신료(KBS·EBS 방송 수신료) 분리 징수를 위한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 절차를 마무리했다.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열흘간의 입법예고는 오늘(27..
  [추현주 기자 2023-06-27 오후 12:24:05]
• 권익위, 방통위 장관 교체, 오는 29일께 지명
  국민권익위원회와 방송통신위원회의 새 수장이 이르면 오는 29일께 지명된다. 26일 여권에 따르면 새 권익위원장으로 부산고검장을 지낸 김홍일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 새 방통위원장으로는 이동관 ..
  [추현주 기자 2023-06-26 오후 12:31:16]
• 윤 대통령, 4박 6일 순방 마치고 귀국
  윤석열 대통령이 4박 6일 프랑스·베트남 순방을 마치고 귀국한다. 윤 대통령과 수행원 등을 태운 전용기, '공군 1호기'는 현지시간 오늘(24일) 오후 1시쯤 하노이 공항을 이륙했다. 윤 대통령..
  [추현주 기자 2023-06-24 오후 3:19:09]
• 윤 대통령,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정상회담
  윤석열 대통령은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북한 위협에 대한 공동 대응하기로 했다. 북한 핵 개발과 사이버 분야 위협, 인권 문제 대응에 한 목소리를 내로 했다. 우크..
  [추현주 기자 2023-06-21 오후 12:43:29]
• 해양수산부, 후쿠시마산 수산물 안전성 입증 안되면 수입..
  송상근 해양수산부 차관은 "일본 후쿠시마 원전의 방류 오염수가 과학적으로 안전하다는 것이 입증된다 해도 후쿠시마산 수산물의 안전성이 입증되지 못하면 수입 금지 조치를 해제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추현주 기자 2023-06-16 오후 6:06:51]
• 윤석열 대통령 프랑스 베트남 순방
  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19일부터 24일까지 프랑스와 베트남을 차례로 방문한다. 윤 대통령은 이번 순방 기간, 2030 부산세계박람회(엑스포) 유치 활동에 직접 나서고, 한-프랑스·한-베트남 정상회..
  [추현주 기자 2023-06-13 오후 3:33:12]

On Air
시사 TV 코리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