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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제5회 국무회의 주재

이번 주말부터 설 명절 시작, 국민들 편안하고 즐겁게 연휴 보내실 수 있도록 안전 대책 철저히 수립, 국회의 신속한 입법 필요 당부, 대한민국 경쟁력 강화를 위한 입법 절실 국익 우선 정치 부탁 [추현주 기자 2026-02-10 오전 11:23:06 화요일] wiz2024@empa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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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제5회 국무회의 주재

이재명 대통령은 10일 오전 제5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이번 주말부터 설 명절이 시작되는 만큼 모든 관계 부처는 국민들께서 편안하고 즐겁게 연휴를 보내실 수 있도록 안전 대책을 철저히 수립하고, 위급 상황에 대비해 비상 대응 체계를 이중, 삼중으로 점검해 달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월은 통계 작성 이래 73년 만에 상대 습도가 가장 낮은 매우 건조한 날씨였다”며 “산불 발생 가능성이 훨씬 높고, 발생하면 진화도 어려운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앞으로도 이런 상황이 계속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산불 예방에 더 힘써 달라”며 국민들에게도 입산이나 산 인근 소각 작업 시 각별한 주의를 요청했다.

 

국회와의 관계도 언급하면서 급변하는 대내외 여건에 대응하려면 신속한 입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국제 사회의 불안정성이 매우 높고, 국가 간 경쟁이 질서까지 무너질 정도로 치열하다”며 “이런 상황에서는 국내의 단합과 개혁 조치가 매우 중요하다”고 밝혔다. 국제질서 변화와 인공지능을 비롯한 기술 진화 속도가 예상을 훨씬 뛰어넘고 있다는 점도 짚었다.

 

또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달려도 다른 나라보다 더 빨리 달리지 않으면 바로 경쟁에서 뒤처지는 엄중한 현실”이라며 “현재와 같은 입법 속도로는 국제사회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가 매우 어렵다”고 지적했다. 외국과의 통상 협상 뒷받침과 행정 규제 혁신 대전환을 위해서도 입법이 시급하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경쟁력 강화를 위한 각종 입법이 참으로 절실하다”며 여야를 향해 “주권자 국민을 대리하는 공복으로서 하나 된 힘을 발휘하는 국익 우선 정치를 부탁드린다”고 요청했다. 특히 대외 관계에서는 초당적 협력이 더욱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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