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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다주택자 주택담보대출 만기 연장 제한

다주택자 보유한 주택의 대출 만기가 돌아올 경우, 대출 연장을 거부하거나 대출 한도를 대폭 축소, 버티면 해결되겠지 생각하시는 분들 이익 볼 수 없게 할 것 [추현주 기자 2026-02-13 오후 3:16:11 금요일] wiz2024@empa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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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다주택자 주택담보대출 만기 연장 제한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다주택자 대상 주택담보대출 만기 연장을 제한하는 조치를 시사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새벽 X(옛 트위터)에 “다주택자들의 기존 대출은 만기가 되면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라며 “힘들고 어렵지만, 모든 행정과 마찬가지로 금융 역시 정의롭고 공평해야 한다”고 했다. 다주택자가 보유한 주택의 대출 만기가 돌아올 경우, 대출 연장을 거부하거나 대출 한도를 대폭 축소하는 식으로 원금 상환을 압박해 매물을 유도하려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 대통령은 “양도세까지 깎아주며 수년간 기회를 주었는데도 다주택을 해소하지 않고 버틴 다주택자들에게 대출만기가 되었는데도 그들에게만 대출연장 혜택을 추가로 주는 것이 공정할까”라며 “규칙을 지키고 사회질서를 존중한 사람들이 부당한 이익을 노리고 규칙을 어긴 사람들보다 불이익을 입어서는 안 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아직도 버티면 해결되겠지 생각하시는 분들께 말씀드린다”며 “정상사회의 핵심은 규칙을 지키는 선량한 사람이 손해보지 않고, 규칙을 어기는 사람들이 이익 볼 수 없게 하는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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