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광주 전남 행정통합법 통과
광주 전남 행정통합특별법은 통합특별시에 서울특별시에 준하는 위상 부여, 국가의 재정 지원과 교육 자치 등에 대한 특례를 부여, 대전충남, 대구경북 법사위 처리 보류 [추현주 기자 2026-02-24 오후 2:35:16 화요일] wiz2024@empas.com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24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광주·전남 행정통합법을 통과시켰다.
이날 법사위를 통과한 광주·전남 행정통합특별법은 새로 출범하는 통합특별시에 서울특별시에 준하는 위상을 부여하는 한편 이에 따른 국가의 재정 지원과 교육자치 등에 대한 특례를 부여하는 내용이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시작되는 본회의에 행정통합법을 상정해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당초 민주당은 대전·충남, 대구·경북 행정통합법도 함께 본회의에 상정할 방침이었지만, 국민의힘이 지역 반대를 이유로 대전·충남 통합법 처리에 반대하자 대구·경북까지 지역 여론을 이유로 법사위 처리를 보류했다.
추 위원장은 “대전·충남은 시민 찬성 여론이 높지 않고 대구시의회가 (대구·경북) 통합 추진을 말아 달라는 성명을 발표했다”며 “전남·광주를 먼저 통합하고, 시간을 가지고 상황을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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