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드라인 뉴스 [2019년 12월 10 오후 1:14:15일 화요일]

국회 민식이법 하준이법 통과
스쿨존 교통사고 최대 무기징역
'민식이법'은 어린이 보호구역에 과속카메라 설치를 의무화하고 과실로 어린이를 사망케 한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 징역에 처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어린이 상해 사고에도 1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이와 관련해 스쿨존에 과속카메라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재석 의원 242명에 찬성 239명 기권 3명으로 통과됐다. 또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 개정안은 재석 227명 중 220명 찬성, 반대 1명, 기권 6명으로 통과됐다. 민식이법은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19일 국민과의 대화에서 빠른 통과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경사진 주차장에 미끄럼 방지를 위한 고임목과 미끄럼.. [자세히 보기]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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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시민몫 포기할 수 없어...마귀와 민관공동개발”..
  더불어민주당 유력 대선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는 1일 대장동 개발과 관련해 “시민몫을 포기할 수 없어, 마귀의 기술과 돈을 빌리고 마귀와 몫을 나눠야 하는 민관공동개발을 했다”고 주장했다. 이 지사는..
  [김형인 기자 2021-10-01 오후 4:43:18]
• 소병훈 “국토부, 고분양가 관리제도 효과, 서민 고분양..
  최근 국토교통부가 ‘주택도시보증공사의 고분양가 관리제도를 현실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이 “정부가 고분양가 관리제도 급격하게 개선하면 아파트 분양가가 2배 가까이 폭등..
  [ 기자 2021-10-01 오후 2:11:33]
• 대학기본역량진단 부실 심사 문제 제기, 허위 제출된 평..
  국회 교육위원회 박찬대 의원(인천 연수 갑)은 지난 8월 발표된 3주기 대학기본역량진단 심사가 부실하게 됐다고 밝히며, 허위 평가 반영에 따라 결과가 바뀔 수 있다고 1일 주장했다. 이날 박찬대 의..
  [김형인 기자 2021-10-01 오후 1:11:41]
• 장혜영“5년간 불법촬영 범죄 2만8369건... 최다 ..
  정의당 장혜영 의원(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정책위의장)이 1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발생한 불법촬영 범죄는 2만8369건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불법촬영 범죄가 가장 많이 일어나는 ..
  [김형인 기자 2021-10-01 오후 1:02:05]
• 오영훈“내년도 온누리상품권 발행규모 늘리고 지역사랑상품..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오영훈 의원(제주 제주시을)이 1일 행정안전부와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코로나19로 인한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에서 대규모로 발행됐던 지역..
  [김형인 기자 2021-10-01 오후 12:53:42]
• 김선교“최근 5년간, 해양사고 1만5430건...사망?..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선교 의원(국민의힘, 경기 여주?양평)이 30일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최근 5년간 해양사고 및 사망?실종자 현황’을 분석한 결과, 해양사고는 2016년 2307건..
  [김형인 기자 2021-09-30 오후 4:47:58]
• 위성곤“수입농산물 탄소배출량, 농업분야 탄소배출량 절반..
  해외에서 수입한 농식품에 의한 탄소배출량이 국내 농업(생산)분야 탄소배출량의 절반이 넘는 것으로 밝혀졌다. 하지만 국내 농식품분야 탄소중립 정책 수립 과정에서는 이에 대한 조사와 분석은 전혀 이뤄지..
  [김형인 기자 2021-09-30 오후 3:41:34]
• 송재호,“용담1동 도시재생사업 선정 쾌거”
  더불어민주당 송재호 의원(제주시갑)은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한 올해 2차 도시재생 뉴딜 신규사업으로 제주 용담1동 도시재생사업이 선정됐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국토부가 선정한 사업지는 총 39곳으로 ..
  [김형인 기자 2021-09-30 오후 3:3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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