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드라인 뉴스 [2019년 12월 10 오후 1:14:15일 화요일]

국회 민식이법 하준이법 통과
스쿨존 교통사고 최대 무기징역
'민식이법'은 어린이 보호구역에 과속카메라 설치를 의무화하고 과실로 어린이를 사망케 한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 징역에 처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어린이 상해 사고에도 1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이와 관련해 스쿨존에 과속카메라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재석 의원 242명에 찬성 239명 기권 3명으로 통과됐다. 또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 개정안은 재석 227명 중 220명 찬성, 반대 1명, 기권 6명으로 통과됐다. 민식이법은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19일 국민과의 대화에서 빠른 통과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경사진 주차장에 미끄럼 방지를 위한 고임목과 미끄럼.. [자세히 보기]

정치

2545건 [최근1년]

• 박찬대“신설 학점은행제 평생교육기관 3년 안에 94% ..
  학력 인증을 위해 운영되는 학점은행제가 지속가능하지 못 한 평생교육기관들에 의해 운용돼 왔던 것으로 나타났다. 5일 국회 교육위원회 박찬대 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 연수 갑)에 따르면, 2018년도..
  [김형인 기자 2021-10-05 오전 10:4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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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2015년부터 최근 4년간 전국에서 여의도 면적의 8.8배 규모의 초지가 사라진 것으로 나타났다. 초지는 생물다양성 보전과 개발의 완충지대 역할, 기후위기 대응에 중요한 탄소 격리?저장 등 큰..
  [김형인 기자 2021-10-05 오전 10:25:29]
• 송재호“인터넷·모바일 쇼핑 한 달에 16조 원 거래…선..
  소비자 피해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임시중지명령제도가 온라인 사기 피해 증가에도 제때 시행되지 않아 실효성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송재호 의원(제주시갑·더불어민주당)이 5일 공..
  [김형인 기자 2021-10-05 오전 10:20:32]
• 장혜영 "文정부, 4대 재벌 개혁 공언 불구 경제력 집..
  장혜영 의원(기획재정위원회, 정책위원회 의장)은 5일 지난해 상위 4대 기업집단 당기순이익이 30대 기업집단 전체의 83%를 차지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에 비해 12%p 늘어난 수치다. 매출액의..
  [김형인 기자 2021-10-05 오전 10:01:42]
• 장혜영"벼랑 끝에 몰린 청년... '내구제' 아니라 정..
  정의당 장혜영 의원(기획재정위원회, 정책위원회 의장)은 5일 '내구제 대출'과 관련된 최근 2년간 판결문 40건을 분석해 발표했다. 내구제 대출은 이른바 '나를 스스로 구제하는 대출'로 신종 대출사..
  [김형인 기자 2021-10-05 오전 9:50:45]
• 오영훈“청년들 유혹하는 고액 알바, 보이스피싱 대한 근..
  보이스피싱으로 인한 범죄와 피해가 늘어가는 상황에 보이스피싱 피의자 중 40%가 20대 이하인 것으로 나타나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는 목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오..
  [김형인 기자 2021-10-05 오전 9:42:29]
• 소병훈“건설공사 사망자 10명 중 6명...50억원 미..
  최근까지도 50억원 미만 소규모 건설공사 현장에서 사망자 비율이 전체 건설공사 사망자의 절반을 넘어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경기 광주시갑)이 4일 고..
  [김형인 기자 2021-10-04 오후 4:07:16]
• 소병훈“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 3456억 어디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경기 광주시갑)이 4일 국토교통부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5년간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 징수액과 실제 예산배정액 차이가 3456억원으..
  [김형인 기자 2021-10-04 오후 4:0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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