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드라인 뉴스 [2019년 12월 10 오후 1:14:15일 화요일]

국회 민식이법 하준이법 통과
스쿨존 교통사고 최대 무기징역
'민식이법'은 어린이 보호구역에 과속카메라 설치를 의무화하고 과실로 어린이를 사망케 한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 징역에 처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어린이 상해 사고에도 1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이와 관련해 스쿨존에 과속카메라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재석 의원 242명에 찬성 239명 기권 3명으로 통과됐다. 또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 개정안은 재석 227명 중 220명 찬성, 반대 1명, 기권 6명으로 통과됐다. 민식이법은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19일 국민과의 대화에서 빠른 통과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경사진 주차장에 미끄럼 방지를 위한 고임목과 미끄럼.. [자세히 보기]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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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희룡 “日 후쿠시마 오염수방류 강력 규탄”
  원희룡 제주지사는 13일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福島) 원전 오염수 태평양 방류 결정에 대해 “바다를 공유한 인접국과 국민들에 대한 폭거”라고 규탄했다. 원희룡 지사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김형인 기자 2021-04-13 오후 3:56:41]
• 오영훈“성범죄 경력 조회로 성범죄자의 소화물배송대행서비..
  배민라이더스, 요기요익스프레스, 쿠팡이츠와 같은 소화물배송사업자가 구직자의 성범죄 경력을 확인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제주시을 오영훈 의원은 배달대행업, 퀵서비스 등 소화물배..
  [김형인 기자 2021-04-13 오후 1:57:52]
• 우원식" 日 오염수 방류.......국제법적 조치로 단..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의원(4선, 서울 노원을)은 13일 “인간이 원전 사고로 발생한 방사성 오염수를 고의로 배출한 최초의 범죄행위가 될 것”이라며 일본 정부의 방사성 오염수 무단 방류 결정에 대해 ..
  [김형인 기자 2021-04-13 오후 12:06:57]
• 박찬대‘아빠찬스’논란 아주대 의대 교수, 자녀에 장학금..
  국회 교육위원회 박찬대 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 연수 갑)은 자녀에게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에서 억대 인건비를 지급하고, 연구성과를 몰아주는 등‘아빠찬스’논란이 된 아주대 의대 교수 아들이 부친이 재..
  [김형인 기자 2021-04-13 오전 11:11:20]
• 장제원 "전당대회 판깔고 대선 후보에 혁신의 월계관 씌..
  국민의 힘 장제원 의원은 “전당대회를 앞두고 선 통합, 후 통합, 세대교체, 자강, 혁신 등 많은 주장들이 분출되고 있다”며“외부적으로는 좀 시끄러워 보일지 모르겠지만,무척 건강한 논쟁들이고, 모두..
  [김형인 기자 2021-04-13 오전 11:03:01]
• 홍준표"문재인 정부 대북정책, 北 핵능력만 완성 시켜"..
  무소속 홍준표 의원은 13일“문재인 종북정책은 핵 능력만 완성만을 가져왔다”라며 현 정부의 대북정책에 직격탄을 날렸다. 홍준표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이제 우리는 제3의 대북정책을 세워야 할 ..
  [김형인 기자 2021-04-13 오전 11:00:52]
• 장제원"김종인, 나가자마자 당 흔들어........안붙..
  국민의힘 장제원의원은 12일 김종인 힘 전 비상대책위원장이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에 대해 “건방지다”고 발언한 것과 관련해“당이 붙잡아주지 않아 삐친 거냐”고 비판했다. 장제원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
  [김형인 기자 2021-04-12 오후 5:16:40]
• 강철남 “청소년지도사 보수수준 근무환경 개선 추진”
  제주도의회 강철남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 연동 을)은 '제주특별자치도 청소년지도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다고 12일 밝혔다. 이 조례안은 청소년지도사 등의 처우개..
  [김형인 기자 2021-04-12 오후 4:4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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