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드라인 뉴스 [2019년 12월 10 오후 1:14:15일 화요일]

국회 민식이법 하준이법 통과
스쿨존 교통사고 최대 무기징역
'민식이법'은 어린이 보호구역에 과속카메라 설치를 의무화하고 과실로 어린이를 사망케 한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 징역에 처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어린이 상해 사고에도 1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이와 관련해 스쿨존에 과속카메라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재석 의원 242명에 찬성 239명 기권 3명으로 통과됐다. 또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 개정안은 재석 227명 중 220명 찬성, 반대 1명, 기권 6명으로 통과됐다. 민식이법은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19일 국민과의 대화에서 빠른 통과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경사진 주차장에 미끄럼 방지를 위한 고임목과 미끄럼.. [자세히 보기]

정치

2545건 [최근1년]

• 문대통령, 수사권 조정 역사적 소임 다해
  문재인 대통령은 검찰 수사권 분리 법안에 대해 "검경 수사권 조정과 검찰개혁은 역사적·시대적 소명에 부합하는 정책 방향"이라며 "권력기관 개혁은 촛불정부의 큰 사명이자 국민의 염원"이라고 밝혔습니다..
  [권대정 기자 2022-05-03 오후 6:58:42]
• 대통령실 2실 5수석 인선완료
  윤석열 새 대통령을 보좌하게 될 국가안보실장과 5명의 수석비서관 등이 발표됐다. 대통령실이 '3실 8수석' 체제에서 '2실 5수석'으로 바뀌고 경제안보 분야와 시민사회 분야 개편된다. 국가안보실 초..
  [추현주 기자 2022-05-02 오후 4:57:05]
• 검찰청법 개정안 본회의 상정
  '검찰 수사권 축소' 관련 법안 가운데 하나인 '검찰청법 개정안'이 어제(30일), 진통 끝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데 이어 또 다른 법안인 '형사소송법 개정안'도 본회의에 상정됐다. '검찰청..
  [추현주 기자 2022-05-01 오후 3:28:43]
• 새정부 코로나 손실보상 방안 밝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새 정부의 1호 공약인 '코로나 손실보상'에 대한 방안을 밝혔다. 소상공인과 소기업 551만 곳 중에 피해를 입은 손실 규모는 54조 원으로 추계돼 피해 정도에 따라 지..
  [추현주 기자 2022-04-29 오후 5:30:16]
• 5월 2일부터 '실외마스크 의무' 해제
  정부가 다음 주부터 실외 마스크 의무 착용 지침을 해제하기로 했다. 다만, 밀집 상황에서는 마스크 착용 의무를 유지하기로 했다. 오늘 (29일) 오전 8시 30분부터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부겸 ..
  [추현주 기자 2022-04-29 오전 11:23:12]
• (속보) 검수완박 국회 본회의 상정
  이른바 ‘검수완박법’을 처리하기 위한 국회 본회의가 27일 오후 5시쯤부터 시작됐다.박병석 국회의장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여야 원내대표가 합의해 의총추인까지 거쳐 국민께 공개적으로 드린 약속은 지..
  [권대정 기자 2022-04-27 오후 5:59:53]
• 문 대통령, 당선인 집무실 이전 적절치 않아
  문재인 대통령이 26일 JTBC 손석희와의 대담에서 당선인의 집무실 이전 계획과 관련해 별로 마땅치 않고 위험하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2차 대담에서 윤 당선인의 집무실 이전에 대해 "집무실을 옮..
  [추현주 기자 2022-04-27 오후 3:53:14]
• 내일 검수완박 본회의 처리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중재안 재협상을 요구한 것에 대해 ‘공작 정치’라고 비판하며 기존 여야 합의안을 강행처리할 것이라고 예고했다.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26..
  [권대정 기자 2022-04-26 오후 6:03:46]

On Air
시사 TV 코리아